가상자산법1 국회 문턱 넘은 국내 첫 가상자산법의 주요내용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규제의 목소리가 계속 요구되어 왔는데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었다. 그간 한국은행은 CBDC를 가상자산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민간 가상자산과 CBDC를 엄격히 구분해 정책 .. 2023.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