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보면 각 국가의 화폐와 제도적 기반은 기술혁신과 함께 진화하며 변화해 왔듯이 최근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또한 디지털화폐를 포함한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디지털 통화 )는 현금을 디지털 형태로 대체하는 디지털 통화로, 완전 혁명적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기존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CBDC의 등장과 이로 인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21세기 화폐개혁으로 인한 디지털화폐(CBDC) 시대의 도래에 우리도 서서히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CBDC란 무엇인가?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현금을 말한다. 디지털 통화로서 기존의 현금과는 달리 전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온라인 결제나 디지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운영하는 디지털화된 통화이기 때문에 은행 간 정산이 간편해지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며,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게 된다. CBDC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연구와 시범 사업 등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기술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CBDC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미래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도 꾸준히 연구되고 관찰되고 있는 상태이다.
CBDC가 등장하게 된 요인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경제에 더 적합한 화폐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CBDC를 고려하게 된 것이CBDC가 등장하게 된 요인이다. 기존의 결제 시스템은 여러 중개인과 중간 거래자를 거쳐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므로 현금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중앙은행들이 CBDC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며. 더 나아가, 현금을 대체함으로써 동전과 지폐를 발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CBDC는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금융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게 되므로 금융 포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보다 정교한 화폐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며 금리 조절이나 통화량 조절 등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경기 변동에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CBDC는 현대 금융 시스템에 적합한 대안으로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CBDC가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CBDC가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영향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CBDC를 도입함으로써 결제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이고 전통적인 은행 간 송금과 국제 송금의 속도가 향상되며, 거래 처리 시간과 비용이 감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등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장치를 통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이나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BDC를 통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과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통화의 투명성과 불변성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중앙은행과 은행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크게 변화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CBDC의 도입은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사용자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CBDC는 중앙은행에게 화폐 정책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통해 경제적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은 정책 결정과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국가와 지역에서는 도입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잘 계획된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CBDC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
CBDC 도입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과 시행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이다. 문제점으로 보면 사용자의 금융 거래 데이터가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집중되어 수집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통화는 사기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서 해커들이 시스템을 침투하거나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자산을 도난당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디지털 경제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 특히 빈곤층과 노약자들은 CBDC 도입으로 인해 금융 소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전산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 거래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DC 도입으로 인해 자금이 불균형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부 지역이나 산업이 과도하게 자금을 유입받거나, 반대로 다른 지역이나 산업이 자금 유출로 인해 경제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CBDC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은행과 금융 중개 업체의 업무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디지털 통화를 직접 사용하거나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은행의 중요한 기능들이 상실될 것이다. CBDC의 도입과 관련된 금융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통화정책을 도입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금융 소외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세계의 각 나라별 중앙은행은 17~18세기 은행설립 이후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공공재인 화폐를 공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발행된 민간 화폐를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의 통화제도는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화폐와 이를 기반으로 민간은행 및 여러 지급결제서비스 전문업체들이 제공하는 화폐로 구성되는 이중 통화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경제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이중 통화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